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1. 17. 선고 2019두51512 판결
[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][공2023상,65]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2. 대법원 2022. 11. 17. 선고 2019두61113 판결
[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청구][미간행]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9년
3. 서울고등법원 2019. 8. 14. 선고 2018누42957 판결
[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
4. 서울행정법원 2018. 3. 30. 선고 2017구합72928 판결
[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4년
5. 수원지방법원 2014.01.22 선고 2013구합5082 판결
초과환급금 이자상당액 징수와 관련하여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개정 이전 법률을 확대 유추해석할 수 없음.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2010년
2007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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